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오늘 관세 협상에 대해 더 짚어봅니다. <br> <br>Q. 오늘 관세 협상 두고, 이 대통령 "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"고 평가했어요. <br><br>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, 일본 EU와 똑같이 15%로 낮췄잖아요. <br> <br>자동차 관세는 유럽, 일본과 동일한 15%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고요. <br><br>미국산 쌀 수입 비중 늘리기로 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쌀, 소고기 추가 수입 막았죠.<br> <br>이를 두고 "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"이라고 표현한 겁니다.<br> <br>통상당국 고위 관계자, "죽을 고비 넘겼다"고 표현하더라고요. <br> <br>Q.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, 미국은 4500억 달러라고 강조했잖아요. 이견이 있는 건가요? <br><br>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투자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유리하게 발표한 겁니다. <br> <br>우리 정부가 밝힌 대미 투자액은요. <br> <br>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펀드 2000억 달러,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죠. <br> <br>여기에 미국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한국이 1000억 달러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투자액이 4500억 달러라고 밝힌 거죠.<br> <br>Q. 헷갈리는 게 농산물 개방도 두 나라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. <br><br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"농산물 완전 개방"이라고 했는데,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우리 정부가 쌀,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게 맞습니다. <br> <br>다만, 야당은 트럼프 발언을 들어 "쌀·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게 아닌지 밝히라"고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. <br> <br>두 나라,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. <br> <br>현재 사과는 수입은 가능하지만 무려 8단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 수입이 사실상 안 됐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.<br> <br>Q. 미국산 사과 수입될 수 있는 건가요? 정부 입장은 뭔가요. <br><br>조금 전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"부담이 될만한,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될 만한 사안은 없다"고요.<br> <br>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트럼프 대통령이 "자동차 트럭 완전 개방"이란 입장도 밝혔어요. 무슨 뜻인가요? <br><br>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 나라 공식 발표에서 없었거든요. <br> <br>추가로 진행되는 논의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다만 두 나라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점에 주목합니다. <br> <br>한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안전 기준이 까다롭거든요, <br> <br>한국에 미국차 팔려면 한국에서 별도의 안전 인증 거쳐야 하는데요. <br> <br>미국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. <br> <br>한국에서 미국산 차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미국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그래서 관세 협상 잘 된 건가요? <br><br>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0이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15%까지 올랐죠. <br> <br>부담이 생긴 건 맞지만 미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로 나쁘지 않다,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정부도, 전문가도 잘 했다고 꼽은 대목은 조선 펀드 1500억 달러 투자였는데요. <br> <br>투자처가 불분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업 투자를 통해 수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미국은 "대미 투자 수익 90%는 미국이 가져간다"고 하고 있죠.<br> <br>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반응에 "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"고 했고요. <br> <br>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 협의 때 틀어지거나 또 달라질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Q. 2주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추가 고비예요. <br><br>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. <br> <br>오늘 발표된 안은 물론,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, 의약품 협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.<br> <br>이어지는 회담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겠죠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